'법제처'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분별한 집회 현수막 단속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특정 집회의 운영을 위해 장기간 동안 기흥구와 수지구 일대에 난잡하게 게시된 현수막들의 위치를 언급하며 집회 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현수막이 게시된 모든 곳에서 집회나 1인 시위가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집회는 이뤄져야 하지만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건축법을 준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발생하는 이행강제금 재부과 시기를 상하반기 한 번씩으로 정례화한다. 현행 위반건축물 대상별로 시기를 달리해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이행강제금 징수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행강제금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을 한 건축물에 부과되는데,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1일 구에 따르면 구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 적극행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혼선을 빚어 온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기준이 명확해졌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앞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을 때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재외공관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인감증명서는 재산권과 관련이 있어 타인이 대신 발급을 받을 때 다른 민원 서류에 비해 발급 조건이 까다롭고 재외국민이나 해외체류자의 경우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8일 10년 동안 미준공 상태였던 기흥구 공세동 717번지 일원 52만630㎡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 1999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나 관련 법령의 폐지 및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해 일부 미준공 부지가 남아있는 상태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10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고 미준공 부지 방치로 우기...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3일 직원들이 일관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민간위탁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용인시 민간위탁 업무지침서’을 제작해 관련 부서에 배부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이에 민간위탁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이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발간한 것이다. ...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상수 의원(미래통합당/포곡·모현읍,역삼·유림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12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의장에게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2020. 5. 27. 시행)돼 이를 반영하고 그 밖에 행...
▲ [광교저널 경기.평택/유현화 기자]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0년 3월 15일 산업단지 계획승인 고시를 득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국제금융위기 등 어려움으로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2014년 4월 11일)가 된 바 있다 [광교저널 경기.평택/유현화 기자]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0년 3월 15일 산업단지 계획승인 고시를 득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국제금융위기 등 어려움으로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2014년 4월 11일)...
▲ 국토교통부 [광교저널]앞으로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 계획을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토지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절차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1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의 시행령 개정...
▲ 인구분석 [광교저널]창원시는 2017 시정업무 추진 시 ‘과학적 분석행정’을 도입해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행정체제로 전환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후 빅데이터 행정 마스터 플랜을 기본으로 차별화된 빅데이터 업무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빅데이터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1월 16일 정보통신담당관에 ‘빅데이터 TF’를 신설하고 빅데이...
▲ 경산시, ‘2017년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운영 [광교저널] 경산시는 지난 21일 오후 1시 경산시청 상황실에서 법제처와 함께 '2017년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업센터는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소속 직원 2명이 우리시를 방문해 자치법규 일제정비·위임조례·규제개선 50선 등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부서 담당자 중 희망자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협업센터...